참 거지같은 저작권법

난 얼마전까지도 저작권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.
물론 찬성의 입장도 모 아니면 도 형식의 흑백논리와 같은 100%찬성의 입장은 아니었다.
하지만 찬성측 입장이 강했다.
이유는 내 주위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.

그렇게 2009년 07월 저작권법이 발동되었다.

그러나 내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.
참 거지같은 저작권법은 자기가 나온 뉴스나 기사 등에서도 소장을 위해 가져가는 것도 위법이다.

즉,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닥치고 볼뿐...
물론 그 영상을 소장은 하되 남과 공유하지 않으면 된것이긴 하겠지만,,
씁쓸할뿐이다.

혹시 모르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.
대박 기사를 쓰고 싶어하는 기자가 있다.
기자는 어떤 사람을 조명하여 비춰본뒤 기사를 쓰면 대박날것이라 예상한다.
그 어떤 특별한 사람을 취재하게 되었다.
한달동안 열심히 취재했다.
또한 기자는 이 기사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것이다.(기자가 월급받고 기사를 내는것도 상업적인용도가 아닌가?)
그리고 보름동안 정리후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내려던 참에,,
그 특별한 사람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꺼려해 기사를 못내게 한다.
그렇다면 기자는 화가나겠지

한달동안 열심히 취재를 도와준 그 사람의 입장은 자신이 알려지길 꺼려한다.
또한 자기를 가지고 누군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불쾌하다.
그래서 기사를 못내게 요청한다.

그러나 기자는 그 특별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기사발행을 했고,
기사가 대박이 난다.
그 특별한 사람은 자기가 나온 기사가 뜨자 내심 기분이 좋아 자기블로그로 퍼간다.
그 특별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걸려 소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.


이건 참 뭐 같은 상황인가....
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...
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...

http://www.newdaily.co.kr/html/article/2009/11/12/ARTnhn36222.html

어쩌다 돌아다니다가 봤다.
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참 괜찮은것 같다.
이명박정부 들어서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바라본것은 처음이 아닌가?
글쎄 내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눈을감고, 귀를 닫아서 그런것일지도 모르겠지만..
칭찬할건 해야겠다.
이건 괜찮은 법안 같다!
이 법안에"만" 적극 지지하고 싶다.